27일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고시... 12월 1일 시행
추가 주택담보대출 허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유턴 기대감 나와
고금리‧DSR 규제 여전해 부동산 시장 수요 반응 미지근 전망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최근 고시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는 50%로 일괄 적용되고,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면서 최근 집값 낙폭을 키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LTV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단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효과 [출처=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발표자료]
금융위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p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7000만원 이상 고연봉 무주택자의 경우와 5000만원 이하 연봉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도 차이로 인해 고연봉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따라서 업계에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일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급격 유턴(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목까지 차오른 가계대출을 더이상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