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해임건의·탄핵소추 9일 표결 처리 강행시…방법 없어, 예산안 처리 안 될 것"
"감액 부분과 추가 예산 증액, 예산 부수법안 등 여러 문제 엮여…민주당 협조 호소"
"안전운임제 검토해야, 화물연대 '일몰제 3년 연장' 안 받아들여…입장 선회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실제 추진할 경우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는 늘 민생을 얘기했다. 예산만큼 민생이 없다. 예산 639조원 속에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것부터 모든 사업들, 일자리까지 다 나와 있다. 이게 기간 내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돈이 풀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8일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법정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전날에 이어 '2+2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진행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된 것으로, 예결위가 합의하지 못한 감액·증액 사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성 의장은 "어제부터 2+2 협의체가 작동을 시작했고, 오늘 2시에 만나서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좁혀보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문제는 감액 부분과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산 부수법안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 상황에 대해 "감액이 마무리가 안 됐다"며 "현재 민주당이 아직 동의를 안 해 주고 더 감액을 해야겠다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 이런 금액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항목별로 봤을 때 짰던 금액들로부터 별로 올라간 게 없다. 인건비 상승 정도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감액에 대해 자꾸 주장하다 보니 이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한 부분에 대해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다"라며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세제 관련 국가 운영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의장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어 몇 가지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관련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건 철학에 관련된 문제다.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할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 회복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박근혜 정부였을 때 한 30조원씩 세금이 더 들어왔던 재원을 갖고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협조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집권여당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묻자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을 연장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걸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망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일몰을 3년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바꿀 수 있나. 그럼 사람이 죽는다.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가 입장을 좀 선회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건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그럼 왜 민주당이 집권해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못 풀었겠나. 국가 경영을 해보면 여러 요소를 다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민주노총에 의해 끌려만 다녔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리 가서는 안 된다. 원칙과 법을 바로 세워서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3년 연장' 아니면 '안전운임제 폐지' 선택지가 두 개뿐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다른 품목확대라든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