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故 이씨가 착용한 국내 미유통 '한자' 구명조끼... 팩트는 그대로"
尹 "4대 강, 월성원전, 어민북송 조사는 '정치보복'이자 '모욕주기'용"
文 "서훈, 北核미사일위기 넘고 평화대전환 만든 최고 北전문가·자산"
與 "文, 다른 세상 사나... 北, 연일 전쟁위협... 위기 어느 때보다 심각"
與 "文정부, 1천명 조사·200명 구속·국정원장들 구속·5명 극단적 선택"
與 "文, 서면보고에도 3시간 묵묵부답... 보안유지 지침·첩보 106건 삭제"
與 "최고의 전문가라면 모든 자원 동원해 北과 소통, 구조활동 나섰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 5일 "예상 못했다. 참담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자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인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 전 실장의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과 검찰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증거인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현직에 계시지 않은데 증거인멸 운운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 전 실장은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이다. 그간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다했"지만 "검찰은 SI첩보를 공유한 것을 '월북몰이'로 몰아갔고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을 '자료삭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회의에서 '피살 공무원 고(故) 이씨가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이 동일했고 이씨가 입고 있던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는 국내엔 유통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와 관련해 "아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바뀐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팩트가 바뀐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사건뿐만 아니라 ▲4대 강 보 개방 ▲월성 원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이 과정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을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하고 수사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19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 전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낸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두둔한 문 전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 그리고 서 전 실장 시절에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 한미 간에도 무슨 신뢰가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천여 명 이상을 조사하고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했다. 안보 전문가들이라는 국정원장을 5명(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이나 구속해놓고 이제 와서 서 전 실장이 안보 전문가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입이 떨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무려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지금 검찰수사는 사법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전혀 아니다. 정치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비대위원은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경 등 국가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이 대통령에 서면 보고됐음에도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월북 가능성이 작다는 초기 판단과 달리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이후에는 ▲'보안유지 지침' 하달과 함께 ▲국방부와 국정원 첩보 106건이 무단 삭제됐다. ▲서 전 실장은 월북 근거가 부족함에도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해경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인가. 국방부와 국정원에 밈스(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인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을 두고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깎아버려 안타까운 일'이라 칭했다. 그 말처럼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과 소통하고 구조활동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인 서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