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 15곳서 총파업... '상실동력 불씨 살리기'"
"北에 동조해 국민경제 혈맥 인질 삼는 '집단이기주의'"
"국유화·국방예산 삭감·反한미反한미일 등 北구호 외쳐"
"주52시간제, 영세사업장·뿌리산업·벤처업 등에 부적합"
"국가가 私人간 운송료 정하는 안전운임제는 反자유경제"
"민주, 안전운임제 '나홀로심사' 말고 화물연대 설득하라"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민주노총(민노총)이 전국 15곳에서 개시한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의 파업들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적용품목 확대 등 '민노총 하청입법'을 중단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반(反)민생, 반(反)정권 투쟁'에 다름 아니다. 민노총은 반(反)노동의 본거지다.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관련 주요 업종의 피해액은 3조 원이 훨씬 넘는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까지 화물연대와의 동조 파업에 나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다"며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경제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대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 시간이 아니라 각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12일 31일 자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는 ▲생계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투잡을 뛰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내국인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마감시점에 개발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벤처업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최근 민노총의 총파업은 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원칙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총파업의 5대 핵심의제 중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예산 삭감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무상 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요구였다. 올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 파탄 평화 파괴 윤석열 대결 정책 규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전쟁반대 평화 실현 등 북한식 정치 구호만 남발했다"며 "과연 민노총이 어느 나라 노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로 도래해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30인 미만 근로자들이 특별 연장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내일 반드시 상정시켜 주시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노총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나 홀로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명분상은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운행을 막고 최적의 운송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화주와 차주의, 사인(私人) 간의 운송료를 국가가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자유경제 사적자치에 맞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범실시를 한 결과, 3년 동안 화물차 사고 건수,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으로 최적의 운송료를 보장해 주고 그 운송료를 단 한 푼이라도 지키지 않은 화주 처벌을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히 시행하라'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일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해결사',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하며 '의회 폭거', '날치기 국회'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노총 화물연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 제1야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