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에 '업무중지명령' 내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될 때까지 투쟁"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등의 상위 조직인 '민노총' 성명 발표

"국가보안법, '북'을 '반국가단체' 규정... 반민주·반노동·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민노총은 종북 빨갱이'라는 부정적 여론·인식의 핵심"

"제2·7조 '위헌결정' 촉구... 노조간부 이력, 친구관계, 소속단체 뒤져"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일 '전국동시다발총파업총력투쟁대회'

심상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개정안 발의

민노총은 지난 1일 '아직도 활개 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북(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며,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적표현 처벌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은 '북(북한)'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 수배하며 탄압"해왔고 "노동현장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2조 1항(반국가단체 정의)과 ▲7조 1항(이적표현 처벌사항) ▲3항(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항(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북대결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날 또 다른 논평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화물연대 주요 거점의 하나인 부산 신항 앞에서 분산 개최"하고 "6일 화물연대 투쟁거점과 결합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민영화 중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조합 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라는 정부의 주문"이자 "반(反)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