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인 금지된다

동의 받은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위험 상품은 권유 금지

금융위, 7일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관련 세칙 마련

금융위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방문·전화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늘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요청 없이 방문을 통해 투자성상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불초청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금소법 개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때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등과 관련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금소법 개정으로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돼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 수립을 통한 규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소지가 100% 사라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