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로 재정 누수 최소 112억 발생
외국인 피부양자 입국 후 6개월부터 건보 혜택 적용 변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간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A씨는 6개월간 350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사례처럼 지난해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재정 누수가 최소 1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 약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약 95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1624명 △2019년 1만8665명 △2020년 3179명 △2021년 3869명이다.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8년 69만2000원 △2019년 75만9000원 △2020년 112만4000원 △2021년 123만2000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내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이 오히려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입국 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건보 피부양자로 가입되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에 달한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일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외국인 피부양자와 해외 체류 국민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후 6개월부터 건보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