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8억원 지급…내년 최고 20억으로 상향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이며 총 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동기 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5건(24.8%↑) 늘었다. 신고기간(22.4.18.～12.31.) 중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최대 5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2588건 대상)이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동기 1908건 대비 증가(35.6%↑)함에 따라 포상금도 전년동기 7억5000만원 대비 소폭 늘었다(+5000만원, 7.6%↑).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2023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