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무연고 인구 증가 가능성…복지 부담 급속히 가중시킬 수 있어”
“이민 수용 불가피…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 고려할 필요”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14일 ‘합계출산율의 개념으로 본 혼인 및 출산 문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출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중과 혼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녀의 비중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산출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을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아갈 경우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연령별 출산율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인구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할 확률과 출산을 할 확률을 산출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령별 첫 번째 아이 출산율의 합계를 통해 가칭 ‘출산참여 확률’을 산출하고 연령별 첫 번째 혼인율의 합계를 통해 가칭 ‘혼인참여 확률’을 산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할 확률인 가칭 ‘출산참여 확률’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2020년부터는 0.5(50%) 미만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출산참여 확률’은 2020년 0.48, 2021년 0.46을 기록했는데 이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남녀가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혼인을 할 확률인 가칭 ‘혼인참여 확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21년에는 남성 0.46, 여성 0.48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남성의 54%, 그리고 여성의 52%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출산참여 확률’도 0.46으로 나타나 54%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과반수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향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장 확대’보다 ‘부담 가능’ 문제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출산 장려’보다 ‘이민 수용’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세대의 급속한 위축은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보장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무자녀·무연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복지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킬 수도 있다”며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보다 전향적인 이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