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정부 뒤집기? 민심 뒤집을 것…文케어 폐기·주69시간 노동제·원전 강화'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선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주 69시간 노동제 도입,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연일 맹공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지만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 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는 노동자의 건강권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법·안전·노동 정책의 후퇴에 이어 보건의료·에너지·조세 분야에서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그 후퇴의 목적이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시행 이후 5년간 총 21조가량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만으로도 잘 나타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것을 어찌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거로의 회귀를 공언했는데 정부는 정작 그 많은 원전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짓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도 없고 오로지 원전만을 외치고 있다. 탄소 중립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어서 무조건 지워야 한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제에 이어 탈원전까지, 연일 전 정부 정책 뒤집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 정부 뒤집기, 민심이 뒤집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서 윤 대통령이 신한울 1호기 준공식 날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이라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후위기 시대, RE100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원전에만 기댄 결과 국내 철강업체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U가 탄소 발생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IRA법에 늑장 대응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부족해 EU판 IRA도 넋 놓고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라고 원전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죽도록 일해야 하는 나라,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는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