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문제 해법의 글로벌 역량 강화

조세분야 세계화·전문화를 이끌어

조세전문그룹, 250명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신(新) 국제조세 연구소, 디지털세 도입 등 100년 내 가장 큰 변화에 대비

조세형사통합대응팀, '조세수사통'들이 주축 이뤄 국내 최대 규모로 구성

한국 로펌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대응을 위해 전문분야마다 실무조직과 연구조직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와 그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가가 협업함으로써 일시적, 단편적 자문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앤장은 최근 조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팀을 운영하면서 조세전문그룹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조세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신설하고 다양한 유형의 조세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전문팀을 통합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 조세전문그룹, 250명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197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설립된 초기부터 조세 자문을 시작하여 현재 25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가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분야 최고의 명성과 2022년 활약

조세전문그룹은 올해에도 판례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세밀한 사실관계 검토부터 새로운 법리 개발까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집약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이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와 '일상적인 거소'가 어디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납세자의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한 룩셈부르크 펀드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한-룩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며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그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이끌어 내어 대법원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M&A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M&A 대상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한 후 흡수 합병을 하자, 과세관청이 전체를 하나의 합병거래로 보아 주식양도대가를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과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합병거래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홈쇼핑이나 영화관에서 사용(2차 거래)된 제휴사 포인트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고, 증여세 분야에서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강화된 개정 시행령상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 조세 분야 포괄, 다양한 경험 가진 맨파워… 국내 유일 조세조장 출신 4명 보유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병문(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조성권(23기) 변호사, 하태흥(27기) 변호사, 김희철(31기) 변호사 등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을 4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확장하면 총 7명이다. 또한 판사 출신으로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이지수(17기) 변호사,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불복은 물론 세무조사와 자문 영역에서도 능통하다고 평가받는 이상우(32기)·양승종(29기) 변호사도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에 포진해 있다.

하상혁(26기)·정광진(30기)·박필종(35기) 변호사 역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다수의 조세사건을 다루었으며, 김해마중(32기), 박재찬(39기), 민경서(41기), 안재혁(변호사시험 1회), 이재홍(41기) 변호사 등은 김앤장에 입사한 이래 조세 사건을 전담하며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백우현, 여동준, 최임정, 김동소, 이종광, 임용택, 남태연, 류재영, 진승환, 박재홍, 기상도 회계사 등이 조세분야 핵심인력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국내 유일하게 ▲기업인수 합병(M&A) 관련 세무자문 ▲금융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이전가격, 해외투자) ▲부가가치세 분야 자문 ▲경영권의 효율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예규질의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등 조세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新) 국제조세 연구소, 디지털세 도입 등 100년 내 가장 큰 변화에 대비

김앤장은 올 8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OECD/G20 필러1&2(Pillar 1 & 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의 영향을 연구 및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의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국제조세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하여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앤장은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Pillar 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 조세형사통합대응팀, '조세수사통'들이 주축 이뤄 국내 최대 규모로 구성

올 9월 김앤장은 기존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이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된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가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을,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박철웅(28기) 변호사를 비롯하여 조세전문그룹의 변호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있다.

김앤장은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을 통해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탑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