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가' 로펌 넘어 글로벌 TAX 최강 목표로 전진

어벤저스급 전문인력 영입 입체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조세 명가' 명성의 비결, 23년째 이어져 온 '조세판례연구회'

납세자권익 보호 다수 승소 업적 쌓아온 굴지의 로펌

◆ 어벤저스급 전문인력 영입으로 입체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법 대가'로 평가받는 우창록 명예회장부터 시작해 윤세리·강석훈·김동수·조윤희·조정철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 분야 스타 계보를 갖고 있다. 이어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박세훈, 최용환 변호사 등의 시니어급 인재들이 율촌 조세 부문의 강자의 맥을 잇고 있다.

율촌 조세 부문은 이 같은 스타급 인재 영입으로 더욱 견고함을 쌓아가며 부동의 대한민국 탑티어로 자리매김했다.

율촌은 국내 주요 경제지, 일간지가 실시하는 로펌 선정 설문조사에서 고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조세 분야 1위 로펌을 십수년째 수성 중이다.

유수의 해외 언론 역시 율촌 조세 부문을 '티어1(Tier 1)' 또는 '올해의 펌(Firm of the Year)'으로 선정하는 등 율촌 조세 부문의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은 국내외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율촌 조세 부문은 ▲조세쟁송팀 ▲조세진단팀 ▲기업자문팀 ▲금융자문팀 ▲세제팀 ▲국제조세팀 ▲관세통상팀 등 7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그 외 특정 주제를 전담하는 전문 팀을 구성하여 포괄증여, 가업승계 등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오랜 기간 법원과 로펌에서 조세업무 분야 경력을 쌓은 변호사, 국내외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회계사, 국세청∙기획재정부∙관세청∙조세심판원 등에서 활동한 세무사∙관세사 등 100여명의 조세 전문가들로 조직돼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최적화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고객 니즈 충족과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들과 관련해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그 역량을 입증해왔다.

최근 조세 부문에 어벤저스급 인사들이 전격 합류해 드림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 출신 양병수, 박만성 고문, 대법원 조세조 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 출신 한원교 변호사, 감사원 출신 김실근 세무사, 국회 출신 김동석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출신 이창수 세무사, 관세청 출신 윤희만 관세전문위원 등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

향후 법령지원, 예규획득, 세무 사전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관세외환 등 세무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상의 입체적인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 명가' 명성의 비결, 23년째 이어져 온 '조세판례연구회'

율촌 조세가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된 비결로는 바로 '함께 하는 학습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율촌의 사내 연구모임인 '조세판례연구회'는 '학습하는 공동체'라는 모토 아래 23년째 운영 중이다. 소순무 변호사가 창립하여 현재는 조세 사건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김동수 변호사가 모임을 이끌고 있다.

수십 명의 조세 전문가가 매주 판례를 놓고 토론하며 평석문을 작성한다. 베테랑 선배들이 직접 판례의 주요 쟁점을 짚어주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업무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다.

연구회 활동은 단순히 평석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석문을 모아 정기적으로 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해왔고, 올해에는 조세판례연구 6집(2022. 7.)을 출간했다.

이 연구집은 대법원 판결 등 최근의 조세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해설서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기업의 세무 담당자 등 국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현안과 각종 조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분석 대응하며, 정기적으로 '텍스 분석(TAX ANALYSIS)'를 발간하며 명실상부 조세 부문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납세자 권익 보호 심혈 기울여 다수 승소 업적 쌓아

율촌 조세 부문은 2022년에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며 조세 명가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공사, 신탁사, 병원, 학교 등 여러 법인들을 대리해 재산세 감면토지에 대한 재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JP모건 체이스(JPMorganChase) 등 3개 외국계 은행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교육세법상 '외환매매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에는 과세관청이 끈질기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건에 대해 재차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재산세에 관한 서초구의회의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외국계 담배회사 임직원의 담배세 포탈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

면밀한 법리적 분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이고 선례적인 판결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율촌 조세 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율촌 조세 부문의 구성원 모두가 긴밀히 협업해 매년 새로운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전문성을 토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