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3%) 등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동일인 관련자는 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을 의미한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종전 시행령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간 차이점을 감안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을 변경했다.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 및 임원 측 상호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이미 편입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편입유예 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기업집단 측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