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업계는 그간 실손보험의 위험률 조정요인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해 실손보험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을 추진해 왔다.
2023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으며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의 경우 동결(0%) 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2023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 대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 할인’ 혜택 제공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말에서 2023년 6월말로 연장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실손보험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지속 논의하고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