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공제폭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75% 가속상각 도입" ❍ (조특법) 고용세제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되었고,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모든 사업자가 대상으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확대가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2023, 2024년의 경우에는 기존 개별 세액공제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 (1인당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의 경우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을 공제하고, [청년(15~29세→34세로 대상 확대),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의 경우에는 중소기업(3년간)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50만원, 중견기업(3년간) 800만원, 대기업(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한다. ▲(추가공제) [정규직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1년간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환, 복귀일부터 2년 내 퇴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 (조특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지식기반 수도권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하여 10~30%까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5년까지 연장하여 감면 업종,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10%) 감면은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 (조특법) 2022 창업 ․ 전환한 알뜰주유소 중기특별세액감면 확대 : 2022년도에 '알뜰주유소'로 창업‧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소기업의 경우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로 한시적 상향하였다.
❍ (조특법) 대기업 ․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 5%,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 6%,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24년까지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 8%로 확대하였다(시행 전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은 종전 규정 적용)
❍ (조특법) 에너지절약시설 취득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내국인이 '23년 중 세법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의 투자액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75%, 대기업은 50%의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조특법) 2022 창업 ․ 전환한 알뜰주유소 중기특별세액감면 확대 : 2022년도에 '알뜰주유소'로 창업‧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소기업의 경우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로 한시적 상향하였다.
❍ (조특법) 대기업 ․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 5%,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 6%,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24년까지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 8%로 확대하였다(시행 전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은 종전 규정 적용)
❍ (조특법) 에너지절약시설 취득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내국인이 '23년 중 세법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의 투자액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75%, 대기업은 50%의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세금제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중소 ․ 중견기업은 제외, 대기업 주식에만 한정"
"피상속인 주식지분 비상장 40%, 상장 20%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편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주식으로 한정 :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 ․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의 경우 '23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만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지분율 40%(상장회사는 20%) 이상으로 대상 대폭 확대 : '23년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된다. 하지만 한도액까지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 (공제대상) 대상기업 매출규모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 (공제액) 가업영위기간 10~20년 200억원이 300억원으로, 20~30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공제액은 대폭 늘어났다. ▲ (피상속인 지분) 가업상속공제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요건은 대주주이면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지분율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지분 50% 이상에서 40% 이상 보유로 낮아졌고,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에서 20% 이상 보유만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 : ▲ (사후관리 기간) 상속개시일 이후 7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단축되었고, ▲ (업종유지) 업종변경시 동일 업종으로 보는 분류를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하였고, ▲ (고용유지) 매년 근로자 수와 급여액의 80% 범위 요건은 삭제하고 7년 통산 100%유지에서 5년 통산 90%유지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 (자산유지) 자산처분도 20%(5년 내 10%) 만 인정하던 것을 40% 범위에서 처분하여도 인정하며, 다만 ▲ (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은 5년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후관리규정은 '23년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온 경우 '23년 이후 업종을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자산도 40% 범위에서 처분해도 된다. 만약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규정에 따라 7년 중 5년이 된 경우 사후관리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 '23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총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무관하게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공제액 확대 : 농림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23년 이후 영농(營農),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에 필요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받는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간에서 10년간 직접 계속 영농 등을 하는 경우 ▲(공제한도) 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제기준 도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영농관련 탈세를 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 등 대폭 확대 : '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우선 ▲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대상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증여자 지분 50%에서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고, ▲ (증여특례 한도) 100억원 한도에서 부모 가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특례세율) '22년까지 5억원에서 '23년부터는 10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표 10억~60억원에 대하여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는 ▲ (사후관리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고 대표이사 취임시한도 가업승계 증여 후 5년 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 (종전신고 분 사후관리)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를 하고 주식증여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2년 증여받은 후 '23년 이후 과표신고하여야 하는 증여받은 사람도 개정규정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
❍ (조특법)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아닌 상속세 납부유예방식 선택 가능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 (방법) 상속인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 (납부유예액)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미룰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 (사후관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5년간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 지분감소, 양도 ․ 증여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상속세를 즉시 추징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아닌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증여세 납부유예는 ▲ (방법)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승계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 (납부유예액) 총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비율만큼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납부유예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된 증여세를 즉시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