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000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됐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서도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000”, “￦000 연료비 절감 후 ￦000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테슬라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했고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도 했다. 게다가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