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 타임스는 5일, 전국적인 코로나 19 재확산이 중국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일부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막대한 보조금이 부정부패와 미국의 제재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리들은 1조 위안(145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정부주도 투자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관리들과 대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주도의 직접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리들은 반도체 소재의 원가를 낮추는 등 자국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으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원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중국의 군사 및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접근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경에는 직접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 야망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환경에서 국방까지 국가 경제 전반의 예산지출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체의 보도만으로 중국의 구상하는 반도체 정책이 무엇인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육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대규모 자본투자 접근 방식을 궁극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
즉 이와 같은 논의는 2014년 설립된 국가 집적산업 투자기금((National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vestment Fund) 등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온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