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중... 조직 역량 강화 방안 등
저축은행 준법감시조직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소형업체 관련 대책 마련도
◆…국내 저축은행 업계가 거액의 횡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준법감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임명에 관한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배구조법 제 4장 2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저축은행별 준법감시인 인원 현황을 파악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지배구조법 제 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준법감시인 현황 파악이 금융위원회 소관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에 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인력을 부서 내에 얼마나 배치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시 인력은 각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 인력은 준법감시 부서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준법감시인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준법감시 인력 비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비율도 정해진 기준은 없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말 기준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을 총 임직원의 0.48%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비중을 끌어올려 0.8% 및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총직원 1500명 이하 은행의 경우 최소 준법감시인력 비율 1% 및 인력 8명으로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은행권에 비해 인력 및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업계가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애큐온·다올·상상인·모아·신한)에 포함되더라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OK 저축은행은 1104명인 데 반해, 상상인저축은행 직원 수는 162명으로 직원 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수 명에서 수십 명의 직원에 불과한 저축은행의 경우 준법감시 인력 비중을 특정 비중으로 정하고 최소 인력을 보장하는 등의 내규를 마련해도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법감시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