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다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신축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주 요건은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완성 후 2년(2022년 8월~2024년 8월) 이내에서 충족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해 계속 거주를 한다면 거주 기간 종료일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울러 2023년 12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해 거주하면서 2024년 8월까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사하면 OK"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요건은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나궁금씨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할 것이므로 2년 이내 이사해 향후에 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