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사례와 상시감시·검사를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 업무절차 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를 반영해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PF대출 담당 직원이 약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검사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1조2000억원 규모로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업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 사고 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PF 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개선방안의 골자는 4대 고위험업무(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금융사고는 PF 영업과 자금송금 업무 직무분리 미흡, 수신계좌 전산입력 시 실제 수취인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PF대출 직무분리를 강화하고 수취인명을 임의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을 시행해 다층 구조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PF대출 대리 저축은행에 대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출서류 진위확인과 사후관리 및 자체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자금 송금 시 본인 전결 금액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중요증서 및 인감을 임의 도용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러한 자금관리업무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액 자금거래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억제한다.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사용 및 반납 이력을 전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계좌주명 불일치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액의 경비ㆍ자본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강화도 이뤄진다.
직원이 고객 연락처를 만기도래 전 임의로 변경하고, 정기예금 고객의 만기가 지난 후 미해지된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수신잔액 통보와 고객원장 변경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연내 도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직무분리 세부 관리기준 마련, 업무분장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강화를 통해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를 추진한다.
문서보안 강화 차원에서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재문서 및 외부수신문서는 전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 점검을 실시한다.
전결제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점장 부재 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점장 사후결재를 의무화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방지능력도 강화한다. 연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도입하고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잔액‧부채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그간 가수금계정(초과이자·수수료 환급액 등) 일괄 지급이나 무전표거래(이연대출부대비용 등) 및 지급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등) 허위 계상을 통한 금융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했다. 이에 가수금계정 일괄 지급과 무전표거래, 지급수수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연내 햇살론 등 보증부상품 대위변제 청구·상환업무를 전산화해 일괄 처리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문대리인과 금전혜택 지급과 관련된 내부통제 수준도 높인다.
내규에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세부 운영기준 명시
금감원은 준법감시조직의 역량과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준법감시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기반이 미흡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준법점검대상에서 본점을 제외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선임조건으로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준법감시조직의 준법점검 대상을 본지점 전체로 확대하고 준법점검 사항에 ‘자점감사 적정여부’도 포함한다.
그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명령휴가제 대상이 협소하고 순환근무제 실시비율이 저조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기준 도입·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제는 내규에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제도와 자점감사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신설
금감원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저축은행 업계의 자정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중앙회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등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