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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와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를 규정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와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해 신용평가사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므로 '그린워싱'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 개선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나 녹색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평가의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사별로 ESG 채권 인증등급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비율 기준이 달라 인증평가 등급 간 비교가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다.
녹색프로젝트 사용비율, 신용평가사의 확인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해 신용평가사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시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인증평가 보고서를 개선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