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일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 3개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김병욱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일감몰아주기 억제 제도... 완화 신중해야"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 가운데)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왼쪽)과 김병욱 의원(사진 오른쪽)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19일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라며 "도입된 이후 이 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나 증가한 수치"라면서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의하면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는 95건으로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는 성급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내부거래 시 사전 의결·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거래 유형별로 분기별 거래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기준금액 이하인 거래라도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