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정기총회 소집…43조엔 ‘국방예산’ 등 논의 전망

일본국회가 23일 소집된다. 43조엔의 국방 예산 확보 등 국방비 증액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NHK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이날 일본 국회 정기총회가 소집된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 회계연도 예산의 조기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야당은 국방비 증액에 맞춰 정부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연설에서 아동과 육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고 다양한 차원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에 걸쳐 43조엔의 국방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비용과 치솟는 물가를 포함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말까지 제정하고 탈탄소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상당한 확장 및 최대 사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일본 야당은 이에 대해 기시다 정권이 중요한 정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연이어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국회의 정례회기는 6월 21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현지 언론들은 4월 지방통합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회 정기회 초반부터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