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
기존 5조원 핀셋 물가지원금 → 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정부, 전쟁이나 경제 상황에 남 탓만…부자 세금 깎는 노력 일부만 했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근 급등한 '난방비' 폭탄 문제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오늘 다시 중앙정부에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물가 지원금 지급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