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韓 상속세율, OECD 평균의 2배...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
중소기업 세부담에 폐업...기업존속 위협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율을 지적하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가 자국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국"이라며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세부담을 혁파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강화 이후 우리 기업은 20여년간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감내해왔다. 이는 OECD 국가 평균(25%)의 두배에 달하며 최대주주로부터 상속받는 등 할증평가가 이뤄지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부담을 감당치 못하고 폐업하는 등 사회적 비용까지 야기하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를 비롯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승계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창업세대의 빠른 고령화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안정적 기업승계를 막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부과하는 높은 세율이 국제 조세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