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할 가능성 있어”
“김도읍 소추위원은 제어 가능하다”
대통령실 “의정사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가 가결됐다. [사진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 수습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봤을 때, 헌재는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이 탄핵된다고 해서 업무상 공백이 생긴다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 소추의결서를 발의한 이유는, 안전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이후에도 중대본·중수본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점과,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하면서 유가족·피해자 등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행했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소추위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며 “탄핵 주체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소송 수행자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어 가능한 변수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자료를 찾거나 요구하는 식으로 판단 근거를 만든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탄핵 소추의결서의 인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는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발의 요건으로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한다.
가결된 탄핵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된다. 헌재가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국무위원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한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 발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회부에 대해 표결했다. 이는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 수습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봤을 때, 헌재는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이 탄핵된다고 해서 업무상 공백이 생긴다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 소추의결서를 발의한 이유는, 안전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이후에도 중대본·중수본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점과,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하면서 유가족·피해자 등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행했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소추위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며 “탄핵 주체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소송 수행자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어 가능한 변수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자료를 찾거나 요구하는 식으로 판단 근거를 만든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탄핵 소추의결서의 인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는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발의 요건으로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한다.
가결된 탄핵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된다. 헌재가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국무위원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한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 발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회부에 대해 표결했다. 이는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