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작년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를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한 금액은 8560억원으로 징수율은 92.9%이며 미회수액은 608억원(7.1%)이다.
복지부는 “미회수액 중 73%(443억 원)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징수 중이며 나머지 금액(27%)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완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에서 ‘폐업으로 현지조사 없이 종결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요양기관 대표자가 폐업한 경우 재개설 여부,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 근무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을 철처히 차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조기에 적발, 적시성 있는 현지조사가 되도록 개선하고 부정수급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