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심 판결문, 김건희 언급 없어…선고 결과와 무관한 특검 주장, 스토킹"
野 "檢, 범죄의 실체적 진실 파헤칠 의지도, 능력도 없어…남은 길은 특검뿐"
대통령실 "전주 무죄 선고, 공소시효 만료…'주가 조작' 민주당 주장 깨져"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심을 끌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애초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도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를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주의 무죄 선고를 강조했다.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