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첫 이용시 50만원...성실상환할 경우 50만원 추가
성일종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 절실"
김병욱 "취약계층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총 1000억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올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첫 이용자의 경우 50만원이며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너무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며 시중은행 출연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받는 분께 한 달 이자를 약 1만5000원 내라는 것인데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긴급한 경우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다"며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연 15.9%로 책정했다며 다만 성실상환시 현재 책정한 금리 2%p 인하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5%대 금리는 기존 정책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성실상환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