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깡 유혹 속지 마세요”…내구제대출 피해 유형·대응요령 안내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내구재대출 피해사례를 보면 A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다른 사례를 보면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경찰은 C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라고 연락을 했고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확산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하며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의심시 금감원에 상담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등을 조회하고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