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적발 인원 대거 늘어
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연루된 설계사 즉시 퇴출해야"... 입법 취지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사·GA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사기로 위장 보험금을 타 먹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소비자와 보험업계에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역시 2019년(9만2538명), 2020년(9만8826명) 그리고 2021년엔 9만7629명 등으로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를 즉시 퇴출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험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법원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 생략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설계사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시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 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과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 5개 보험사에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4명), 업무정지 180일(4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 소속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이나 홀인원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사기에 연루된 19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8명), 영업정지 90일(6명), 영업정지 180일(8명) 등의 제재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역시 2019년(9만2538명), 2020년(9만8826명) 그리고 2021년엔 9만7629명 등으로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를 즉시 퇴출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험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법원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 생략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설계사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시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 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과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 5개 보험사에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4명), 업무정지 180일(4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 소속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이나 홀인원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사기에 연루된 19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8명), 영업정지 90일(6명), 영업정지 180일(8명) 등의 제재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