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金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의 첫 법률안... '서민금융지원' 대안으로 준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일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돼 있다.
앞서 발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2조1412억원을 기록, 전년 순이익 10조478억원보다 20.8% 증가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1100억원 정도를 납부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부의장 측은 이 법이 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