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부적절”
“검증 부실 문제”
“국민들에게 예민하고 상처 주는 사안…공감 능력없는 사람들이 국가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낙마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해명해야 된다. 애초에 이 인사 검증시스템을 바꾸는 데 관여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고 자기가 직접 ‘과거 정부와 다르게 더 투명하게, 더 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판단을 실무자들끼리 판단했을 리가 없다.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관리단 차원에서 한번 확인했을 텐데, 최종 결론은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가장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인사검증 관리단의 책임자가 자기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구했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공직기강비서관도 당연히 여기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첫 번째 문제는 검사 출신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경찰 전체를 능멸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건 직역의 분리에 관한 오래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동원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연속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두 번째 문제는 검증 부실의 문제다. 자녀의 교육, 병역, 세금 문제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 미리 수집을 다 해놓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대조·분석을 해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치 않다. 자녀의 전학 자료들,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미 다 확보하고 질의 응답을 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검증의 부실이 아니라, 판단의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번만큼은 검증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 정도의 문제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앞으로 인사 검증할 때 대체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예민하고 상처를 주는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감수성, 공감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