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농가 소득 보전 시급”
“정부와 여당·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한 최종 수정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입법인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쌀 재배 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놓고 농민 대표들·국회 농해수위·정부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모든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과 농민 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각자 조금씩 양보를 거듭해서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안 된다고만 반복하면서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손 놓고 있는 정부 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여러 입장을 중재해 최종안을 만들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