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되는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 연장을 적극 요청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등은 저출산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법인 등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내야할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신설, 2009년까지)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금혜택으로 해당 시설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근로자복지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