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권리에 해당된다면 낮은 세율 적용은 물론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는 혜택과 함께 취득세·등록세의 납부의무도 면제되지만, 토지에 해당된다면 미등기전매에 해당돼 이같은 혜택 배제는 물론이고 취득세·등록세 추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답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세심판원까지 이 사람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 고율의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추징 당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최근 국세심판원(원장 채수열)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토지를 처분한 A씨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 양도소득세를 다 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토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미등기 전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알팍한 부동산 지식으로 과세관청과 심판원의 눈을 속이려다 꼼짝없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게 된 것.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남소재 토지 210.5㎡를 사들여 잔금 27만6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듬해 3월 윤某씨에게 1억7700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양도한 것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봐야하고, 또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율의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해 지난해 9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약 5856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6부546, 2006.07.11)에서 "A씨는 양도당시 토지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A씨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이는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는 A씨처럼 등기하지 않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며 "A씨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봐 중과한 국세청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