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구조조정보다 서민금융 지원에 더 집중해야"

김병욱 민주당 수석부의장, 금융당국의 금융권 제재 강화 움직임 비판

金 "글로벌 트랜드와 역행 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 韓 경제에 독 될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에 대한 강한 비판에 금융당국은 관련 TF를 만들어 은행권의 과점 폐해를 막고 경쟁 시스템 강화를 통한 궁극적인 은행 산업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권은 '은행 구조조정'보다는 '서민금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는 별개의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권에서는 쌍팔년도에나 가능하던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금리 폭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산업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완전 경쟁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의 무한경쟁을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은행권 부실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시중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30여 개로 난립했던 국내은행이 위기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에 힘겨운 과정을 거치며 가까스로 20개 정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은행 체계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뱅크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트랜드와 역행할 수 있는 정부의 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니다"며 "고금리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 차주를 위한 햇살론의 확대 , 긴급 생계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의 ' 포용금융'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