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정책주권침해 우려‥"거부이유 될 수 없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입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통상 고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제12차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미 FTA의 의의와 추진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세계화의 열차를 멈추려 한다든지 동승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겠다는 적극적 의지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문제는 FTA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양극화 이슈는 정책대응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서 FTA 추진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정책주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EU의 경우 회원국 전체의 정책조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주권 제약의 관점보다는 관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간의 정책조화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그동안 한미 FTA 추진 결정과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협상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대국민 설득 및 갈등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