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단양·진천·음성 등 2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까지도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기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10일 "집단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규정된 세법내용에 따라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지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피해내용을 신고해 오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자부 장관)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 화천군, 철원군 등 5곳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등 5곳 ▲전남 여수시, 고흥군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 전국 21개 시·군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하고, 일괄연장지역이 아니더라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연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