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인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앞으로 2년간 연장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공익사업 예정지구 지정지역 내 부동산 수용시 양도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내용이며 정 의원 등은 제도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 말까지로 연장한 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공익사업의 대상인 부동산소유자들의 보호에는 미흡하다"며 "일몰기한을 연장해 2007년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양도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