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폐기시키는 것”
“정부의 장기 휴가 대책 미심쩍어… 공무원 연가저축제 실패 기억해야”
“중소기업 고충 이해… 그러나 연장근로 늘면 중소기업 기피 심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 52시간제였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확립되면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그들 삶에 '워라밸'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업무 성수기에 노동자들의 이러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들의 추가근무·연장근무에 대해 장기 휴가 보장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 방안도 의구심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지금도 일이 많아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장기 휴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가 저축제'를 실시했다. 매년 갖게 되는 연가를 저축했다가 3년 차에 한 번에 사용함으로써 장기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실제로 해당 제도를 실시했을 때 기존 업무량에 대한 부담과 한 해에 몰아서 쉬는 것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공무원들은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가 많은 시기에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행자가 상황을 짚자 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도 이해는 한다"면서 "다만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늘린다면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중소기업의 문제를 푸는 방안은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연동제 현실화,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교섭권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됐던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근로자들이 업무가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업무가 적은 시기에는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양대노총은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 52시간제였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확립되면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그들 삶에 '워라밸'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업무 성수기에 노동자들의 이러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들의 추가근무·연장근무에 대해 장기 휴가 보장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 방안도 의구심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지금도 일이 많아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장기 휴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가 저축제'를 실시했다. 매년 갖게 되는 연가를 저축했다가 3년 차에 한 번에 사용함으로써 장기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실제로 해당 제도를 실시했을 때 기존 업무량에 대한 부담과 한 해에 몰아서 쉬는 것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공무원들은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가 많은 시기에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행자가 상황을 짚자 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도 이해는 한다"면서 "다만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늘린다면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중소기업의 문제를 푸는 방안은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연동제 현실화,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교섭권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됐던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근로자들이 업무가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업무가 적은 시기에는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양대노총은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