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국판 IRA법 초안 마련…입법 발의 준비 중"
"반도체 세액공제,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판 IRA법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을 미국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이에 상응하는 IRA법을 만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해서는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을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16%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