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거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상속권을 갖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과 배우자이다.
실례로 남편 A씨와 배우자 B씨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 A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 2명과 배우자 B씨가 상속의 1순위가 되는 것이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자가 되는데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도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의 직계비속으로 자녀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태아의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해 준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로 인정받아 배우자와 함께 상속 1순위가 되는 것이다.
■ 법정상속분 상속분 및 배분율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유언상속).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민법(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으로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게 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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