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중 출시 예정으로 구체적 출시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유사상품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된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