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경제부는 이번주 세제발전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조율작업에 한창이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이 천명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을 위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할 소관별 지시사항 마련에 이번 주도 분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 17일부터는 매년 연례행사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도 시작,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민·관·군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제도와 기업의 R&D 촉진제도 등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번 세발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함께 8.15 특사 및 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재경부 세제개편 준비 박차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재경부 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및 소득 관련과세 등 각 분과별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세발심 분과위원 및 재경부 세제실의 각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질 이번 세발심 분과위원회는 16일 기업과세, 17일 소득과세에 이어 18일에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주요 세제개편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는 관세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허용석 세제실장을 포함해 20명의 관세심의위원이 참석해 2006년도 관세법, 관세환급특별법, 관세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관세사법 개정사항에는 '의무보수교육' 관련조항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의 개정논의가 회계사 및 세무사 관련 입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7일까지 산적한 경제현안을 잠시 미뤄두고 하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 삐걱대는 청와대, 중심잡기에 바쁜 한 주 보낼 듯
청와대가 삐걱 삐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김병준 부총리의 인사논란에 이어 이제는 문화관광부 차관 인사에 ‘인사 청탁’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의 특별사면, 대권후보 사전 이미지 조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까지 논란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
특히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경질은 ‘청와대의 386 참모들의 인사 청탁을 거절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던 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심중을 파악하고 언론의 오보에 맞대응하던 인물들이기에 이번 ‘인사 청탁’ 논란은 김병준 전 부총리 사건 때보다 언론과 야당의 집중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이에 대한 중심잡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에 있을 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지난 해 축사는 국내문제와 관련된 ‘과거사 정리’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한·일간의 갈등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또 일본의 독도 EEZ 탐사 문제 등 한·일간의 외교적 문제가 많았던 만큼 이번 축사에는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가 담길 것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