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2021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국제비교
총조세 대비, 한국 5.36%로…OECD 평균 웃돌아
실효세율은 0.17%로 뚝, 10년새 증가폭도 작아
尹정부선 "공시가 인하"…세부담 더 줄어들 듯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1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1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5.36%였다. OECD 국가의 평균(4.01%)·중앙값(3.14%)을 앞서는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중도 1.18%로, OECD 국가의 평균(1.02%, 중앙값은 0.78%)보다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미정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최근 10년(2012~2021년)간 부동산 보유세 부담 비중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1년 4.01%에서 2021년 5.36%로 증가한 데 반해, OECD 국가의 평균값은 같은 기간 4.29%에서 4.01%로 감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보유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닌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 간 비교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액)로 따져보는 게 정확하다는 시각이 짙다.
개인·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토지) 자산을 공개한 15개 국가만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비교국가의 평균(0.25%)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 10년간의 증가 폭도, 총조세·GDP 기준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2년 0.14%에서 10년간 0.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미정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최근 10년(2012~2021년)간 부동산 보유세 부담 비중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1년 4.01%에서 2021년 5.36%로 증가한 데 반해, OECD 국가의 평균값은 같은 기간 4.29%에서 4.01%로 감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보유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닌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 간 비교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액)로 따져보는 게 정확하다는 시각이 짙다.
개인·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토지) 자산을 공개한 15개 국가만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비교국가의 평균(0.25%)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 10년간의 증가 폭도, 총조세·GDP 기준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2년 0.14%에서 10년간 0.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보유세 부담 비중 추이.(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OECD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분), 주민세(사업소분)라는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목 가운데 한국에서는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크다. 2021년 재산세 수입으로 14조9740억원이 걷혔는데, 전체 보유세(24조4880억원)의 약 61%였다. 재산세 비중은 2018년(74.0%)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같은 기간 12%에서 25%로 2배 이상 뛰었다.
현 정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0년 수준이 되면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기존 계획보다 5.1%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기존계획 대비 –11.3%), 표준지는 65.5%(-12.3%)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완화(0.5~5.0%)하고, 기본공제액을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는 또 다른 감세 조치도 편다. 신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세 정책이 아닌 반대로 보유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낮은 실효세율을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과표 현실화율·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현 정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0년 수준이 되면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기존 계획보다 5.1%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기존계획 대비 –11.3%), 표준지는 65.5%(-12.3%)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완화(0.5~5.0%)하고, 기본공제액을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는 또 다른 감세 조치도 편다. 신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세 정책이 아닌 반대로 보유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낮은 실효세율을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과표 현실화율·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