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생고 돕겠다는 기초단체들에게 '표창' 못할 망정 '패널티' 부과"
"중앙정부 나서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 부추겨…지자체 줄세우려 해"
이재명 "적반하장, 정부 경거망동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페널티)하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득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게 표창은 못할 망정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 정부 대체 뭐하자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삼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특히 이번 난방비 지원은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 지자체의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IMF에 버금가는 민생위기가 점쳐지는 이때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세우려 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6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봄기운을 완연해지는 데도 지금껏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대통령이 잠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나 정부 부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실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지시 발언으로 초래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지원한 기초지방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한다.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깎아버리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페널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