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 강제노동 표현 적절치 않아"
日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난 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사진:로이터통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마련하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해법안 발표 사흘 만에 "강제노동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이같이 답변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며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환영한다며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 하야시 외무상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이 언급되지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