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상 보복 조치였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한·미·일 공조 강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의 완승이며 한국의 완패'라는 비판 여론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경제·외교·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태임 CBS 기자는 6일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취임 이후부터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목표로 언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기자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책 발표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요미우리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 조율이 진행 중인데 반도체 수출규제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가했던 제재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며 "그런데 이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미국 국무부가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 조치에서 한국과 일본이 매우 중요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도 한·미·일 안보 협력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다"라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을 예정인데 이에 앞서 이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선결 조건이 아니라 별개라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등 의제가 더 넓어질 수 있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기부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이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가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앞에 무릎 꿇고 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린 사건을 말한다.
같은 날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며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 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태임 CBS 기자는 6일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취임 이후부터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목표로 언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기자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책 발표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요미우리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 조율이 진행 중인데 반도체 수출규제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가했던 제재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며 "그런데 이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미국 국무부가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 조치에서 한국과 일본이 매우 중요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도 한·미·일 안보 협력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다"라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을 예정인데 이에 앞서 이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선결 조건이 아니라 별개라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등 의제가 더 넓어질 수 있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기부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이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가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앞에 무릎 꿇고 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린 사건을 말한다.
같은 날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며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 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