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나라 주권 바로 세우는 일‥우리 군 역량 신뢰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늘 단결과 통합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고 요구했을 뿐, 남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뜻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시절도 있었다"며 "이제 그 시절,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사람은 설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그런 시대는 과거가 되었으나 우리 정치와 사회에는 아직도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남아 있다"며 "극단주의는 국민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과거 대결과 반목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의 응어리는 씻어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날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한미 FTA,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쫓아 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자면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이라며 일본의 행동을 촉구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이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앞당겨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